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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21대 대선판 완성!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7인, 본선 링에 올랐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마지막 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최종 라인업이 마무리됐고, 각 후보자별 기호와 신상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기호 3번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결번 처리됐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주말동안 한덕수 전 총리와의 치열한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한 직후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보수의 재건과 정권 탈환”을 내세우며 보수 핵심 지지층 결집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구주와(자유통일당), 황교안·송진호(무소속) 등 총 7명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 병역, 전과 기록 등 후보 신상 정보를 함께 공개했다.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한 후보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양강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2030 세대 공략, 무소속 후보들의 변수도 향후 선거전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 최후의 7인은 누구? * **기호 1번: 이재명** * 정보: 더불어민주당, 60세, 재산 30억 8,914만, 전과 3건, 병역 전시근로역 판정 * **기호 2번: 김문수** * 정보: 국민의힘, 73세, 재산 10억 6,561만, 전과 3건, 병역 전시근로역 판정 * **기호 4번: 이준석** * 정보: 개혁신당, 40세, 재산 14억 7,089만, 전과 없음, 병역 군 복무 완료 * **기호 5번: 권영국** * 정보: 민주노동당, 61세, 재산 25억 193만, 전과 4건, 병역 군 면제 * **기호 6번: 구주와** * 정보: 자유통일당, 45세, 재산 17억 4,119만, 전과 없음, 병역 군 복무 완료 * **기호 7번: 황교안** * 정보: 무소속, 68세, 재산 33억 1,787만, 전과 없음, 병역 군 면제 * **기호 8번: 송진호** * 정보: 무소속, 57세, 재산 2억 8,866만, 전과 17건, 병역 군 복무 완료 ## 후보별 선거운동 행보 및 메시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2일, 각 후보는 첫 일정에 자신들의 선거 메시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첫 일정은 단순한 유세가 아니라 선거 전략과 세계관의 압축판이다. * **1번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며 ‘윤석열 퇴진’ 운동의 상징성을 활용, ‘빛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후 **판교·동탄·대전** 등 ‘K-이니셔티브 벨트’ 산업지를 순회하며 첨단산업과 기술혁신 중심의 비전을 강조 * **2번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밥상 물가를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며, 이후 **대전현충원**을 찾아 보훈 강조,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전통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섰음 * **4번 이준석 후보(개혁신당)** * 0시 정각, **전남 여수 국가산단**을 찾아 "밤낮없이 뛰겠다"며 산업 현장과 노동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어 **연세대학교 방문**, **청계광장 집중 유세**를 통해 청년·중도·수도권 공략 전략을 보여줬음 *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만남 이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해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힘.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으며, **차별 없는 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전함 *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 오후 1시 **부산역 광장**을 찾아 출정식을 진행함. 그는 이번 대선이 **좌우의 대결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아니라는 메세지와 함께 **안보 강화와 통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 **7번 황교안 (무소속)** * **서부지법 폭동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그는, 해당 범행에 대해 “저항”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했었음. 첫 선거운동 행보로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함 * **8번 송진호 (무소속)** * **경제, 문화, 통일**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 국민과 함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함 ## 21대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율**을 얻을지 주목 받고 있음. 득표율이 높을수록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입지와 **민주당의 향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역대 대선에서 **얼마나 큰 차이로 승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대결:**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보수 진영이 1:1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였음. 보수 진영이 통합을 이루고 **빅텐트를 형성**할지, 분열된 상태로 갈지 여부가 선거 흐름을 좌우할 요소할 것으로 보임 * **이준석 후보의 역할:** 이준석 후보가 독자적으로 선거를 완주할 것인지, **범여권 또는 범보수진영의 단일 대오에 합류**할 것인지도 큰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예정. 이준석 후보의 결정이 사전투표 직전에 여론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음 * **전과 다수 보유자 존재**: 특히 **송진호 후보는 17건의 전과 기록**으로 관심 집중. 실제로 대선 후보 중 전과 기록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사례가 드물기에 **유권자들의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는 중 ## 결론: 이재명 앞서가지만 김문수·이준석의 반격이 변수 2025년 6·3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 보수층에서 강한 지지 기반을 자랑하는 김문수 후보는 역전을 노리고 있으며, **민생 중심의 유세로 지지층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범보수권에서는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준석 후보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향후 대선 경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피하며 **실용주의와 우클릭 행보를 강조**하면서 범보수와 중도층까지 아우려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며, 김문수 후보는 **민생·경제 중심의 캠페인을 통해 표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들 후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후보들의 전략과 정책이 향후 대선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참치 빨간맛🔴]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 보수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의 파장으로, 진보 진영의 거센 비판 속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고 탄핵을 본격 추진 중이다. 서울고법은 당초 5월 15일 예정이던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지만, 국회와 시민단체는 청문회와 탄핵 절차를 계속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보수 진영은 진보측을 향해 ‘사적 보복’, ‘조폭식 협박 정치’라며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조희대는 '사법 권력 남용'의 상징일까, 아니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처럼 신념을 지키는 인물일까? 진보의 공세에 맞서는 보수의 입장을 통해, 조희대 탄핵 논란의 또 다른 단면을 짚어본다. ## ⚖️ 법대로 한 판결… 그런데 왜 탄핵?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의 **정당성과 위법성 여부**에 따라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기록 검토 후 절차에 따라 기일을 진행**함 * 판결은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특정 정당을 겨냥하거나 **정치 개입한 증거는 없음** *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사법살인”이라며 격한 표현을 써가며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을 집중**함 *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 카드부터 꺼내는 건, **입법권의 사법권 침해**라는 보수 측 지적이 나옴 *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시도** 라며 우려가 커지는 중 ## 🎯 조희대 수호 나선 보수 인사들 * **국민의힘 신동욱:**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 '조폭식 협박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 **국민의힘 권성동:**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 *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는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탄핵 추진은 아주 안 좋은 형태의 사적 보복이며, 민주당 스스로 집권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상황이다.” * **보수논객 조갑제:** "조 대법원장이 실수를 했다고 본다. 이런 타이밍에서 파기환송은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야 했다.” ## 🎙️ 보수 논평가들의 빨간맛 발언 ### 1.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발언 * “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한 이재명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또다시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 “내란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입법 폭주하면서 심지어 예산 농단까지도 한 사람이 민주당 아닙니까?” * “서울 고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관들 전부 신상 공개해서 좌표찍기 하고 탄핵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압박에 못이긴 서울고법은요, 결국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 “변호사 140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좌파 카르텔 변호사들은 나서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뭐가 두려웠나요? 파기 환송이 웬 말입니까? 여론이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무서웠습니까? 정치적인 보복이 두려웠습니까? 파기 자판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 2. 유튜브 성제준: 성제준 발언 *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장이 나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이 사실상 유죄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 마당에, 지금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후보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죠.” * “조 대법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지만, 결국은 파기자판 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는 사법부가 판단을 하되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한테 남겨 놓겠다’ 하는 의지가 보여졌다고 봅니다.” * “왜 사법부가 도대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내려야 되나요?” * “사법부가 “그래 이재명, 당신은 법리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어”라는 걸 확정을 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선거에 못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헌법 84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 3. 전옥현 안보정론 TV(주진우TV): 주진우 발언 *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노리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서 대선에도 못 나오고 또 민주당이 434억 원에 토해내야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 “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일반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투표할 참정권이 부딪혔을 때 뭘 더 중시해야 되겠습니까?” * “저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표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다 동의한 대법관들인데 무슨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향되게 결론을 내린다? 그럼 헌법 재판관들은요?” * “이재명 후보가 웃긴게 “제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겠습니까?” 이런 말 막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재판 그렇게 받고 있으면서.” * “평생 30년간 재판하신 분은 재판 기록이 몇 만 쪽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상당수는 절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기록의 목차를 봐요. 그렇게 7만 쪽 한쪽도 빠짐없이 다 읽으라고 하면 우리 재판 못 해요. 이혼 소송해도 10년씩 걸린다고요.” ## 🔍 결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나 보수 진영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 **이재명 방탄**이라는 해석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법대로 진행된 절차’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움직임은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 ‘정치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보고 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일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원칙 지킨 사법부 vs 정치적 보복**이다. 6월 18일로 연기된 재판과 탄핵소추안의 향방은 대선 결과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정치적 공방 속에 자연스레 사그라들지는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참치 파란맛🔵]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까지… 진보진영은 왜 분노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제17대 대법원장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선비형 법관’으로 부르며,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는 진보 진영으로부터 ‘탄핵’과 ‘사퇴’ 요구를 받으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발단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과 진보 진영에서 쏟아진 다양한 논평들을 분석했다. 그는 과연 ‘법의 심판자’인가, 아니면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대로 ‘사법 남용’인가. 격화되는 여론 속에서 진보 진영의 시각에서 그 실체를 짚어본다. ## ⚡ 이재명 사건 판결, 빨라도 너무 빨랐나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이재명 후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에 곧바로 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함 * 곧이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이재명 후보의 대선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더불어 조 대법원장이 **과거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재조명되며, 사법 감수성과 판단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겹쳐짐 *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이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 성명을 냈고, 진보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반발 사태가 벌어짐 * 서울고법 재판부가 5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였으나, 진보 진영에서는 재판 연기와 별개로 청문회 및 탄핵 추진할 것을 예고함 ## 🧨[탄핵 again?] 진보진영, 집단 분노 모먼트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이다. ‘희대의 난’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사법부의 쿠데타다. 유력 대선후보를 제거하려는 사법살인 시도나 다름없다.” * **조국혁신당 서왕진:**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 탄핵을 포함한 책임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절감했다.” * **사회민주당 한창민:** “윤석열의 법관들은 내란의 뿌리다. 정권에 복무한 사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 진보 논평가들의 파란맛 발언 ### 1. 매불쇼: 유시민 발언 * “이게 윤석열의 계엄 내란, 한덕수와 최상목 내란에 이어 세 번째 내란이에요. ‘조희대의 난’ 또는 이제 ‘법비들의 난’, 법을 잘 아는 도적떼의 난이죠.” * “민주당은 싸움의 전문가들이야. 대법원장 하나만 먼저 탄핵하냐? 10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냐? 그거는 민주당이 맡기라고요. 알아서 다 해요.” * “조희대의 목표는 6월 2일까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형 확정. 우리 쪽의 목표는 뭐냐? 어떤 재판도이나 오늘 이후로 진행될 수 없어 없도록 만드는 것.” * “이재명 지지 여론는 더 강고해졌습니다. 지금 정당간의 우열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 항소심 완전 무죄를 엎으려면 정밀한 법리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 2.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 발언 * “조국 전 장관도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 것처럼, 이번 이재명 날리는 것도 ‘자기들이 결정했는데 어떻게 할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 *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음 정권을 선택할 권리, 국민주권을 뺏은 거라 말이야.” * “자기들이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렸다는 걸 이해 못 하는 거야.” *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판단하면 누구도 딴지 걸 수 없다는 과대 망상에 빠져 가지고…” *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들끓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탄핵’까지 말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 3. 사장남천동: 패널들 발언 * “1당, 2당, 3당, 4당 다 하는데 거기서 이재명만 재판 가야 돼요. 이거만큼의 불공정이 어디습니까? 직접적인 개입으로도 의심 받을 수 있지.” *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재판 연기 요청이니까 ,이걸 안 받아주면 그때는 오히려 탄핵 사유가 발생을 해요.” * “재판 연기에 우리 권성동께서는 개빡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처벌 면제법은 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그냥 막 내뱉는 거야.” * “고등법원의 판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커리어가 창창하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2년 있으면 집에 갈 조 대법원장을 위해서 내 커리어를 던진다? 이런 결정을 할 리가 없다라고 봐요.” * “조희대가 꿈꿨던 민주당 후보가 없는 무투표 당선, 우리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 🔥 진보 진영의 강력 대응… 계속 될까? 진보 진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며, **탄핵 절차**와 함께 **사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법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 개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자, 대법원장이라는 직위의 권력 남용으로 간주되며, 앞으로 진보측 여론과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추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치 파란맛🔵]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까지… 진보진영은 왜 분노했나](/_next/image?url=https%3A%2F%2Fi.ytimg.com%2Fvi%2FRdIXonNWmq8%2Fmaxresdefault.jpg&w=3840&q=75)
#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대권주자 A-Z] 이재명 성과편: 성남시장부터 대선후보까지, 핵심 업적 분석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당대표를 거치며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성남시장 시절 혁신적인 정책으로 도시 발전을 이끌었고, 경기도지사로서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했다. 수많은 논란과 비판 속에서도 대권주자로서 강력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2025년 4월 27일,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되며 오랜 기간 쌓아온 성과와 정치적 내구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그가 쌓아온 업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권주자로서 왜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분석해본다. ##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의 입장 *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유일한 후보라며, **압도적 정권 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검증된 실력으로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최적의 후보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민주당 당대표**로서의 실적을 높이 평가 *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제21대 대선 후보로 압도적인 지지 속에 선출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민주주의,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된 선택이라고 밝힘 ### 보수 진영의 입장 * 이재명 후보 선출을 **일극 독재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 이재명 대관식**이라고 비판 * **성장과 통합** 논란을 통해,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를 나누는 모습이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 * **책임은 없고 혼란만 남기는 정치**라며, 문재인 정권과 유사한 실패한 정책들을 반복할 우려를 표명 ## 이재명 주요 업적 파헤치기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쌓아왔다. 그의 정치적 여정에는 혁신적이고, 때로는 논란을 일으킨 정책들이 있다. 각 시기마다 이재명이 이룬 주요 성과들을 살펴보자. ### 1) 성남시장 시절 (2010.07 ~ 2018.03) **① 복지 정책 확대:** 선도적인 복지 정책을 도입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개념을 실험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되며, 이후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 정책으로 확대·계승됨 * **청년배당:**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비 지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 * **무상교복 도입:**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제공, 이후 전국적인 확산 계기 마련 ***논란은?*** 예산 낭비 논란 및 포퓰리즘 지적, 정부 및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 부재 문제 제기 **② 모라토리엄 선언:** 취임 직후, 성남시의 부채가 약 7,285억 원에 달하자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 성남시 재임 기간 동안 부채를 대폭 줄이고, 재정 흑자 전환 성공 * **공공개발 전환:** 민간개발 예정이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여 약 5,503억 원의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 * **시유지 매각 최소화:** 시유지 매각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시유지 매입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높임 * **재정 건전화:**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2018년 1월 기준으로 사실상 '채무 제로'를 달성함 ***논란은?*** ‘부채탕감’을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당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내 1위 수준으로 재정 파탄 상태가 아니었기에 실질적인 위기보다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비판이 공존함 **③ 공공개발 이익 환수:**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대장동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환수’ 모델을 선보였으나, 정책의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의 부실과 사적 이익 구조 연루 여부로 인해 대표적 사법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는 사안 - **공공개발 이익 환수:** 민간 시행사와의 협약을 통해 5,5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함 - **새로운 방향성 제시:** 민간 개발 위주의 관행 속에서 지자체가 주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모델을 선보였다는 평가 ***논란은?***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등)가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대규모 재판으로 이어짐. 현재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 **④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 2012년 7월부터 약 3년간 성남시 전체 공공부문에서 **총 664명**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고용 안정성 확보:**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한 인력(여권 교부, 도서관 정리 등)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 - **선도적 개선 사례로 주목:** 비정규직 숫자는 약 1/3 수준으로 감소, 정규직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환된 인력은 정년 보장, 호봉제 적용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받게 됨 ***논란은?***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역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실질적인 업무 개선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 성과 분석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2) 경기도지사 시절 (2018.07 ~ 2021.10) **① 기본소득 실험:**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 등을 도입하여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시험함 - **청년기본소득 확대:** 성남시 시절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대표 정책으로,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 - **농민기본소득 도입:**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급 - **농어민기회소득 도입:**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 지급 ***논란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간 개념이 모호하고, 지급 대상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음.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은 하나로 통합되어 새롭게 지원되기 시작 **② 경기도형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정부보다 빠르게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 지급 →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병행 * **선도성:**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음 ***논란은?*** 재정 건전성 우려와 함께, 정치적 목적성(지지층 결집)이라는 비판이 나옴. 또한 유사·중복 정책이라는 효율성 논란도 병존함 **③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2020년 12월 출시된 경기도 주도의 공공 플랫폼으로, 플랫폼 수수료 절감과 지역화폐 연동 등을 내세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기존 민간 배달앱이 **최대 12%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배달특급은 **1~2% 수준의 낮은 중개 수수료**만을 받았음 * **지역화폐와의 연동:** 결제 시 지역화폐(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 사용자 할인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동시에 달성 * **플랫폼 독과점 문제 공론화:** 민간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독점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타 지자체에도 유사 모델 확산 ***논란은?***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 속에서 매년 약 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출시 4년 만에 존폐 위기에 처함 ### 3) 20대 대선 도전 및 패배 (2021.10 ~ 2022.03) **① 민주당 경선 승리:**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치열한 경쟁 끝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됨 **② 치열했던 대선 과정:**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아쉽게 패배. 당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비호감 정치인으로 꼽히며, 대선에 영향을 줌 ***당시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 및 소상공인 지원, 경제 성장 및 번영, 경제적 기본권 보장,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국가책임제 돌봄 시스템, 일자리와 권리 보장, 과학기술 강국 실현 및 교육 대전환, 문화강국 및 미디어 혁신,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및 실용외교 ### 4)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및 민주당 당대표 시절 (2022.06 ~ 2025.04) **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하천·계곡 불법 점유 및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 2025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지방정부 책무 신설:** 하천을 국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책무 명시 * **홍수방어·자연친화적 하천 계획 법제화:** 하천기본계획에 홍수방어 및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계획 법률로 상향 * **불법 점용 집중 관리:** 특정 시기 불법 점용 점검 및 필요 조치 취할 법적 근거 마련 ***논란은?*** 청정계곡 사업과 하천법 개정은 긍정적 평가 속에도 생계형 상인과의 갈등, 포퓰리즘 논란, 실효성 부족 등의 비판이 제기됨 **② 민생 입법 중심의 의정 활동:**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소상공인 지원, 노동권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함 * **노동권 강화 관련 입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법 개정안 및 기업 규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주주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도 포함됨 * **기초연금 확대**, **재난 기본소득 지급법 등:**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논란은?*** 민생 입법은 노동자 권리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규제와 재정 부담으로 기업계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음 **③ 171석 총선 압승:**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며 민주당의 171석 확보에 기여, 압승을 거두었음 * **당대표 재선 성공:** 총선 후 같은 해 8월,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당내 최대 영향력자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함 * **공천 전략 성공:** 총선 공천에서 친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배치했으며,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71석을 확보하며 전략의 성공을 입증 ***논란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천 방식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약화시킨다고 비판을 받음 ### 5) 21대 대선 도전,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2025.04 ~ ?) **① 압도적인 지지율:** 2025년 4월 27일, 지역 순회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89.7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21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됨 **② 대선후보 첫 행보:** 서울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RE100 인프라 구축 등을 발표 ***논란은?*** 여당의 반대 세력과 반(反)이재명 세력이 연대한 ‘빅텐트’ 세력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결론: 논란의 그림자 속에서 빛난 성과와 비전 이재명 후보는 2025년 4월, 89.77%의 높은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의 높은 지지율은 **강력한 리더십**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당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기여**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고,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RE100 인프라 구축** 등의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미래 비전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대선 행보는 **비명계 인사들**과 **여당 내 반대 세력**들로부터 계속해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들은 그가 추진하는 중도·보수층 겨냥 전략에 반발하며, 당내 갈등과 '빅텐트' 세력의 방해가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후보로서의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그가 마주하게 될 내외부적인 갈등과 반대 세력을 어떻게 통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보수 세력과의 단일화** 및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에 대한 전략적 조정이 중요할 것이다. **빅텐트 세력**의 견제와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단결된 대선 캠페인**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대선에서 강력한 경쟁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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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국민의힘 1:1 정면 격돌… 김문수 vs 한동훈ㆍ안철수 맞수토론 핵심 분석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화된 국민의힘 2차 경선. 4월 24일 열린 1:1 맞수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두 차례 연속 링에 오르며 한동훈, 안철수 후보와 각각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보수의 정통성과 세대교체, 실용 정치 간의 뚜렷한 차이가 부각됐으며, 특히 탄핵 논란, 전과 이력, 정치철학 등을 둘러싼 정면 대결은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탄핵 공방을 중심으로 후보 간 인식 차이와 정치적 메시지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살펴보고, 어떤 토론이 오갔는지 후보별 발언을 통해 자세히 분석해본다. ## 맞수 토론 1부: 김문수 vs 한동훈 ### 1) 주제별 토론 내용 **① 법치주의** *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범죄 혐의를 가진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함 * **한동훈 후보:** “검찰 수사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본인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사실을 상기시킴 **② 개헌 문제** * **김문수 후보:** 한 후보의 상·하원 양원제 개헌론에 대해 “국회 권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험한 개헌”이라고 비판. “국회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힘 * **한동훈 후보:** “지금은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가 필요하다”며 상하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 “개헌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설명 **③ 경제·기업환경** * **김문수 후보:**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긴다”며 기업 중심 정책 강조 * **한동훈 후보:** “법을 어기면 누구든 처벌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투자 유치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 필요”를 강조. “친기업은 ‘봐주기’가 아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발언 **④ 정치철학** * **김문수 후보:** “보수는 정통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승”을 주장. “흔들리는 보수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고 발언 * **한동훈 후보:** “정치는 처음이지만 책임감은 초보가 아니다”라며 젊고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 “구시대 정치와 결별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임 ### 2) 화제가 된 말말말 **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 **김문수 후보:** * “윤석열 전 대통령께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고 찾아뵈야 한다." * "탄핵의 책임과 시작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본다." * "이재명 전 대표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 **한동훈 후보:** * "김 후보는 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 "계엄은 아버지가 해도 막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② 김문수 후보 전과 관련 (과거 전과 및 코로나19 벌금형 등)** * **김문수 후보:** * “난 직선제 개헌 쟁취로 갔고 선거 과정에서 몇 가지지, (이재명처럼) 개발 비리나 검사 사칭이 아니다” * “코로나방역수칙 위반 벌금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 **한동훈 후보:** * “확정된 전과 숫자는 김 후보가 이재명보다 많다.” * “법치의 상징인 대통령은 기본 수칙 지켜야 한다.” **③ 단일화 관련** * **김문수 후보:**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 * **한동훈 후보:**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언급은 경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맞수 토론 2부: 김문수 vs 안철수 ### 1) 주제별 토론 내용 **① 사전투표제** * **김문수 후보:**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 * **안철수 후보:** 사전투표제에 반대하며,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② AI 공생 방안** * **김문수 후보:** AI를 행정, 법률,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AI 근로감독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며,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 * **안철수 후보:**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AI 세계에서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③ 복지와 경제 정책 비전** * **김문수 후보:**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반대하나, 기초 복지(교육, 의료, 주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 **안철수 후보:** 개인 자산 증가를 위한 성장 정책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 **④ 의료 개혁 문제** * **김문수 후보:** "의료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의과대학, 병원, 의사협회, 환자, 지역 사정 등을 듣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경청했어야 했다고 주장 * **안철수 후보:** “정책 순서를 거꾸로 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힘. 우군을 먼저 확보하고 필수 의료의사 부족, 지방 의료 낙후, 의과학자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2) 화제가 된 말말말 **① 지지율 관련 논쟁** * **김문수 후보:** "지금은 바닥이 아니고, 상당히 아마 안 후보님보다 높은 거로 알고 있다.” * **안철수 후보:** "수도권이나 청년층, 2030 여성층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 수준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② 탄핵 관련** * **김문수 후보:**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한다.” * **안철수 후보:** "보수의 진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③ 안철수 후보의 윤 정부 ‘인수위원장’ 이력 관련** * **김문수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버림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날뛰고 있다.” * **안철수 후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다음 대통령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결론: 보수 후보들의 비전 대립 2025년 국민의힘 경선 맞수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비전이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 보수 가치를 강조하며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한동훈 후보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했으며, 한동훈 후보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내세우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안철수 토론에서는 이념적 보수와 실용주의의 대립이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을 강조하며 과학기술과 경제 성장을 주장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실용주의의 방향성 부족을 지적했다. 화법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김문수 후보는 직설적인 감정 호소로 상대를 압박했고, 한동훈 후보는 논리적이고 냉정한 반박을, 안철수 후보는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한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이 토론은 보수 진영 내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내며, 향후 보수 정당의 노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권주자 A-Z] 이재명 의혹편: 사법 리스크 집중 해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25년 현재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하나로, 정치적 추진력과 개혁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사법적 논란에 휘말려 있으며, 그의 정치적 궤적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주요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의혹들을 상세히 분석한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조기 대선 전 재판 판결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와 상관없이 진행 중인 여러 재판과 의혹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의 입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례적인 빠른 재판 속도에 당혹감을 드러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 대법원의 빠른 결론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 *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것"이라며 정치적 부담을 지적 *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므로 대선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 *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리적 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보수 진영의 입장 * 대선 일정에 맞춰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 *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이미 많이 늦었지만 빠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 *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 *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5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 *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 ## 재판 중인 사법 리스크와 의혹들 2025년 4월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총 8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 중 12개의 혐의로 재판 5건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 중이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사건의 범위가 넓고 복잡해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 1)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시장 재임 당시(2015)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천화동인 등)가 과도한 이익을 얻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이익 중 1,830억 원만을 배당받게 했고, 이로 따라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민간업체는 총 7,88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 **주요 혐의:**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검찰 주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 구조를 기획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측근과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그 결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4,895억 원의 잠재 수익을 놓쳤다고 주장 * **이재명 입장:**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정했으며, 민간개발로 갈 수 있었던 사업을 공공이익 5,503억 원 환수 구조로 전환한 모범적 사례라고 반박. 자신은 구조 설계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 * **주요 인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남욱(변호사), 정영학(회계사),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故 유한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 * **진행 상태**: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은 병합 재판 중 * 2024년 ~ 2025년 초: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4차례 소환 → 모두 불출석(3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2025년 4월 22일: 1심 재판 출석 * 2025년 5월 13일, 27일: 2차, 3차 공판 예정 ### 2)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이 사건 역시 성남시장 재임 당시(2013) 관여한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해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공공이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축소시켰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투트랙 개발 비리’ 중 하나로, 검찰은 위례 사업도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익을 과도하게 우선시했다고 보고 있다. * **주요 혐의:** (구)부패방지법 위반 * **검찰 주장:**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측근과 공모하여, 내부 사업 정보를 민간에 사전 제공하였고, 민간사업자들이 분양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핵심 정보를 활용해 211억 원의 부당 수익 취득하였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반대로 이익 환수 구조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손해를 끼침 * **이재명 입장:** 위례신도시 개발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진행됐으며, 성남시는 오히려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 * **주요 인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남욱(변호사) 등 * **진행 상태:**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은 병합 재판 중 * 2025년 4월 22일: 1심 재판 출석 * 2025년 5월 13일, 27일: 2차, 3차 공판 예정 ### 3)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5), 백현동 옛 식품연구원 부지가 민간 아파트 개발 부지로 전환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해당 사업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개입하면서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 분양)과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는 1,356억 원대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 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기소했다. * **주요 혐의:** 특경법상 배임 * **검찰 주장:** 이재명이 공공성 확보 절차 없이 용도 변경을 승인해 민간업체에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몰아줬으며, 해당 업체가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이재명 입장:** 국토부의 압박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으며, 절차는 적법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 * **주요 인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 * **진행 상태:**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은 병합 재판 중 *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김인섭은 알선 수수로 징역 5년, 정바울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 선고를 받았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4월 22일: 1심 재판 출석 * 2025년 5월 13일, 27일: 2차, 3차 공판 예정 ### 4)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5),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기업에 광고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인허가나 행정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거래가 단순 협찬이 아닌 ‘대가성 거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주요 혐의:**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검찰 주장:** 이재명이 성남FC 후원을 유도하면서 기업들에게 인허가 혜택을 제공해 사실상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것 * **이재명 입장:** 공공구단 운영을 위한 합법적 광고 유치였으며, 어떤 대가성도 없었고 성남시와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였다고 주장 * **주요 인물:** 정진상(정무실장, 이재명 측근), 성남FC 관계자, 후원 기업 관계자 등 * **진행 상태:**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FC수원 사건은 병합 재판 중 * 2025년 4월 22일: 1심 재판 출석 * 2025년 5월 13일, 27일: 2차, 3차 공판 예정 ### 5)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2019년),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지시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사건이다.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명의로 북측에 금액을 전달한 것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및 정치활동과 직결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 **주요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자 뇌물 등 * **검찰 주장:**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매개로 이재명이 쌍방울에 방북 대가 및 교류 사업 추진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실질적 개입 여부를 수사 중 * **이재명 입장:** 금전 거래 자체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북측 사업은 부지사 전결 사안이라는 주장과 스마트팜 사업은 전례가 있는 국제 교류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 * **주요 인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 등 * **진행 상태:** 이재명 전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송달 미수령 등으로 지연되다, 10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됨 * 2025년 4월 23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 불출석 ### 6)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2018년), 경기도청의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나 사적 물품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 **주요 혐의:** 업무상 배임 * **검찰 주장:** 김혜경 씨가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재명 지사 측근 공무원이 이 사용을 도왔으며, 이재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이재명 입장:** 배소현 수행비서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하려 한다고 비판.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으며, 직원들의 부당 사용을 몰랐다고 주장 * **주요 인물:** 김혜경 씨, 배소현(김혜경 수행비서), 정 모 씨(이재명 전 대표 비서실장) * **진행 상태:** 핵심 인물인 김혜경 씨, 배소현, 정 모 씨 등은 각각 재판 진행 중 * 2025년 4월 8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 불출석 ### 7)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2002년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억울하다"며 언급,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증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을 요청했고, 해당 증인은 법정에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위증 교사 혐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의적인 위증 교사 행위가 없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주요 혐의:** 위증교사 * **검찰 주장:** 이재명이 과거 방송 출연과 관련된 ‘검사 사칭 사건’을 축소·왜곡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다수 정황이 존재 * **이재명 입장:**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녹음 파일을 부분 발췌한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증인의 자발적 진술일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 * **주요 인물:** 방송 출연 관계자, 해당 재판의 증인 * **진행 상태:** 최종 변론 기일이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대선과 겹쳐 조정될 가능성 있음 * 2024년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 판결 * 2025년 5월 20일: 항소심 공판 예정 * 2025년 6월 3일: 최종 변론 진행 (당일에 선고 기일 확정) ### 8)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첫째,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과, 둘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기소되었다. * **주요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 **검찰 주장:**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두 가지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흩트렸다고 주장 * **이재명 입장:** 해당 발언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고 주장 * **주요 인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국토교통부 관계자 * **진행 상태:** * 2024년 11월 15일: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5년 3월 26일: 항소심 무죄 판결 * 2025년 4월 24일: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속행기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 ## 결론: 끝나지 않는 사법 리스크, 대선 전 판결 여부가 중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죄 판결이 나면 대선 가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선 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 후 형사상 소추가 정지되지만, 재판의 중단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 시점과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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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달군 여야 경선 첫 토론…어떤 전략으로 승부수 던졌나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각각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4월 18일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 토론회에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참석해 ▲정권 교체 ▲정치 개혁 ▲경제ㆍ외교ㆍ안보 대응 전략 ▲국민 통합 등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4월 19일과 20일에 열린 국민의힘 토론회에는 A조-김문수, 안철수, 유정복, 양향자 후보 / B조-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이철우 후보가 참여해 ▲저출생 대책 ▲글로벌 경쟁력 ▲대미 외교 전략 ▲사회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놓고 차별화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양당의 토론회는 후보 간 정책 역량과 정치적 메시지, 전략적 포지셔닝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무대로 향후 경선 판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진영별 후보의 비전 및 주요 메세지 ### 1.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위기 극복과 강한 리더십, 국민과의 신뢰 회복 강조 * **김경수:** ‘정권교체 이후 대개혁’ 강조. 정치 개혁, 검찰 개혁, 새로운 성장 설계 * **김동연:** 경제 실용주의자. 기득권 해체와 개헌, 연합정부 구상 강조 ### 2. 국민의힘 A조 * **김문수:** 노동시장 개혁,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안철수:** 과학기술·창업 인프라·공정한 경쟁 환경 강조 * **유정복:** 실용 행정과 1천 원 임대주택 정책 등 민생 중심 * **양향자:** 과학기반 성장 전략, 100조 기업 5개 육성 공약 ### 3. 국민의힘 B조 * **나경원:** 출산율 해결, 신혼부부 2억 지원 등 실용 정책 * **한동훈:** AI 산업, 중산층 복원, 갈등 해소 중심의 시대교체형 리더십 * **홍준표:** 자유민주주의, 규제 철폐, 초격차 국가 건설 강조 * **이철우:** 지방분권, 문화산업 육성, 결혼정보제 도입 등 제안 ## 정당별 전략 제대로 파헤치기 ### 1. 정치·헌정질서: '개혁' vs '안정'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단죄를 강조함. 김동연 후보는 정치 기득권 해체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역할과 국민의 힘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을 주장함 * **국민의힘 A조:** 유정복 후보는 안정된 국정 운영 경험을 내세워 ‘행정 중심의 개혁’을 강조함. 김문수 후보는 정치와 노동 현장 간의 소통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함 * **국민의힘 B조:** 정치 개혁보다는 정권 재창출과 안정적 리더십에 방점이 찍힘. 나경원 후보는 가치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한동훈 후보는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실용적 리더십을 강조함. 이철우 후보는 지방분권과 연계된 제도 개혁을 언급함 ### 2. 경제ㆍ민생 비전: ‘복지 확장’ vs ‘성장 엔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모두 대규모 추경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언급하며 복지 중심의 경제 회복을 강조. 김경수 후보는 새로운 성장축 구축 및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함 * **국민의힘 A조:** 안철수 후보는 창업 인프라 강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김문수 후보는 청년 맞춤형 교육과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함. 양향자 후보는 ‘100조 기업 육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유정복 후보는 ‘1,000원 주택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 **국민의힘 B조:** 이철우·나경원 후보는 저출생 해결 중심의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세움. 홍준표·한동훈 후보는 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초격차 기술, AI G3 달성 등 성장 중심 전략을 강조함 ### 3. 저출생 대책: ‘삶의 질’ vs ‘구조개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돌봄·교육·주거 등 삶의 질 전반 향상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제시함. 김동연 후보는 지역 맞춤형 출산 정책과 기업-지자체 협업 모델을 강조함. 김경수 후보는 여성과 청년의 생애 주기 중심 정책을 통해 출생률 제고를 시사함 * **국민의힘 A조:** 안철수 후보는 일·삶 균형을 위한 근로 유연성 강화를, 유정복 후보는 지자체 중심 양육 인프라 확대를 제안함 * **국민의힘 B조:** 나경원·이철우 후보는 주거, 보육, 교육비 절감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제시함. 특히 나경원 후보는 “출산한 만큼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 책임 육아를 강조함 ### 4. 외교·안보: ‘침묵’ vs ‘실용·가치·실리 외교 *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 이슈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음.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에 한·미 관계 등 외교 현안에 대한 공약을 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됨 * **국민의힘 A조:** 안철수 후보는 미국과의 ‘빅딜’을 통한 안보 협력 강화를 주장함.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 대응 필요성을 강조함 * **국민의힘 B조:** 나경원 후보는 한미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를, 한동훈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강조함. 홍준표 후보는 남북 핵 균형론을 제시하며 자강 안보를 주장함 ### 5. 사회 통합: ‘연합정부’ vs ‘갈등 치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합과 협치를 정치의 제1 과제로 제시함. 김동연 후보는 연합정부 구상을 밝히며 국민 통합을 강조함. 김경수 후보는 정치 개혁이 통합의 첫걸음임을 피력함 * **국민의힘 A조:** 김문수 후보는 청년과 기성세대 간 소통을 통한 세대 통합을 주장함. 양향자 후보는 과학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가 되겠다고 밝힘 * **국민의힘 B조:** 홍준표 후보는 좌우 이념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갈등 치유의 필요성을 강조함. 한동훈 후보는 극단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제시함. 이철우 후보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구조적 해법을 제안함 ### 6.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 vs 청와대 vs 세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사용 후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사용을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며, 초기부터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내세움. 김동연 후보는 취임 직후 세종 집무 시작이 가능하다며, 법적·행정적 조치를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함 * **국민의힘 A조:**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였고, 김문수 후보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힘 * **국민의힘 B조:** 한동훈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유지 입장을 보임. 홍준표 후보는 청와대 복귀를, 나경원 후보는 세종 이전을 주장하며 상이한 입장을 드러냄 ## 결론: 정책과 리더십이 격돌하는 2025 대선의 서막 이번 여야의 첫 경선 토론은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적임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정치적 무대였다. 민주당은 **정권심판 이후의 사회 설계자**를 찾고 있고, 국민의힘은 **위기 극복과 국제 경쟁력을 견인할 리더십**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진영은 정권 교체 이후의 새로운 국정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대선의 시작을 알린 이번 토론은 앞으로 이어질 경선 국면의 흐름을 가늠하게 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했다. 이제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지지가 누구에게 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인물브리핑] 김경수: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그는 '진보'의 새얼굴이 될 수 있을까
김경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기획비서관과 공보담당비서관을 역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경남 김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쳐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됐으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그는, 202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노동과 복지, 중소기업의 상생을 우선시하는 경제비전을 밝혔다. 이번 대선 출마로 그가 '진보'의 새 얼굴로 입지를 다지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김경수의 주요 업적과 행보 **1. 정치 입문 및 초년 시절** * 1994년, 신계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계에 첫 발을 내딛음 * 이후 제15대 국회에서 유선호 의원 의원실을, 제16대 국회에서 임채정 의원실을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음 **2. 청와대부터 봉하재단까지,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의 전략기획팀 부국장 및 비서실 기획팀에서 활동하다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공보담당비서관을 역임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별명처럼, 봉하재단 사무국장과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을 맡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가고자 활동함 **3. 김해을의 승리, 정책 브레인으로서 활동** * 두 번의 낙선 끝에, 마침내 2016년 경남 김해을 선거에서 무려 62.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며 다양한 민생 법안을 발의하며 지역구를 위해 활동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참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획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함 **4. 경남지사 당선과 정치적 위기** * 2018년,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함 * 이후 2024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함 **5. 복귀 후 새 도전, 대선 출마 선언** * 윤 전 대통령 탄핵 수,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 * 경제 비전으로 '감세정책 폐기'와 '소득주도 성장 재도입'을 주장하며, 노동, 복지, 중소기업의 상생을 우선시하는 경제 개혁을 강조함 ## 복귀에 성공한 김경수, 그에 대한 평가는?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참여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청와대와 국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치인이다. 특히 경남 지역 정치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며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 등의 논란은 과거 청렴했던 정치적 이미지를 복잡하게 만든다. 친노, 친문 진영에서 중요한 정치적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그가 모든 민주당 지지층을 아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특히, 이재명과의 관계와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가 향후 그의 대권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강점** * **행정 경험과 지역 리더십**: 참여정부에서 실무를 담당한 뒤, 경남도지사로서 서부경남 KTX, 투자 유치 등 실적을 쌓으며 경남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 '메가시티' 구상은 지방 분권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됨 * **영남 출신의 정치적 장점**: 경상남도 고성 출신으로 영남 지역에서의 정치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지역 내 민주당의 입지를 넓히는 데 기여함. 단순한 지역 출신을 넘어 ‘영남후보론’을 실제 성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됨 * **친노, 친문 이미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친노, 친문 진영에서 큰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존재감이 커짐 **2. 약점** * **드루킹 게이트 논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며 민주당 지지층과 여론에서 비토 정서가 형성됨. 이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함 * **이재명과의 관계 및 사법 리스크**: 이재명과의 갈등 속에서 비이재명 정치인으로 자리 잡으려 하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화됨 * **과거 종북 활동에 따른 장애물**: 대학 시절 북한 사회주의를 찬양하며 활동했던 이력이 여전히 거론되며 보수층과 중도층 표심을 끌어들이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김경수 논란 모음 **1.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구속** * 1989년, 대학교 3학년 때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홍보책자인 ‘북한 바로알기 자료집’을 제작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로 구속된 사건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992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2.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던 중,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 이후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 수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됨 * 김경수 전 지사가 ‘유재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며’ 감찰 무마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되지 않음 **3.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 2017년 대통령선거 및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며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 일행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 한 것으로 밝혀져 2년 징역을 선고받음. 이로 인해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되었으나, 2024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어 정계에 복귀함 **4.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 *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14일 동안 단식 농성을 진행함 * 단식 14일차에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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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브리핑] 나경원: 보수진영의 대표 중진, 그녀만의 정치적 경쟁력은
나경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대표 중진 중 한 명이다. 2002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여성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중구와 동작을 지역구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서 강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혔고, 정치 외에도 장애인 정책과 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202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진영 재건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경제 구조 개혁, 세금 개혁, 사회 통합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녀는 이번 조기대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이라 강조하며, 그간의 정치 경험과 실용주의 리더십을 경쟁력으로 앞세워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다. ## 나경원의 주요 업적과 행보 **1. 판사 출신의 정치인, 강단 있는 법조인 이미지** -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법조계에서 명성을 쌓았고, 2002년 제16대 대선 이회창 후보 여성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임 - 이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에 위촉되며, 국회의원에 당선. 이후 입법 활동을 통해 법과 정책을 다루는 능력을 인정받음 **2. 서울시장 도전과 정치적 입지 확립**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보수 진영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야당 후보에게 패배 -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 **3. 재보궐선거 당선, 국회로 복귀** -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동작을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국회에 복귀 - 17~19대 연속으로 3선에 성공하는 기록을 세움 **4. 원내대표 역임,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도자로**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당의 내부 개혁과 민생 중심의 정책을 강조함 -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을 두고 강력한 정치 공세를 펼쳤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함 **5. 윤석열 정부의 중직 임명과 활동**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21대 총선 낙선 이후 2년 만에 공직에 복귀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 수석대표 연설 및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 **6. 21대 대선 출마 선언, 보수 중진으로서의 도전** - 국가적 비극으로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지적하며,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 - 북한 및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대선 출마 선언 ## 보수 여성 정치인 나경원, 그녀에 대한 평가는? 나경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강단 있는 성격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보수의 중진 여성 정치인'이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와 원내대표 역임 등 다양한 정치적 도전을 통해 보수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강경보수 이미지와 여러 논란으로 인해 대중적인 호감도에서는 장애를 겪고 있다. 향후 정치적 성장에는 이러한 비호감 이미지를 극복하고, 중도 확장성을 키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은 여전히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로서,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1. 강점** - **법조인 출신의 법질서 중시:** 법조계에서 쌓은 경험으로, 정치에서도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법 질서를 강조하며 보수 정당 내에서 신뢰를 얻음 - **여성 정치인의 상징적 인물:** 전통적으로 남성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보수 진영 내에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며,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음 - **원내대표 경험을 통한 정치적 리더십:**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당내 개혁과 민생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음 **2. 약점** - **대내외 갈등과 분열:** 당내에서 여러 계파와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정치적 '줄서기'와 권력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비판받기도 했음 - **강경보수 이미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경보수 이미지가 중도 확장성에 장애가 되어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음 - **정치적 노선의 변화에 대한 의구심:** 보수 진영의 흐름에 따라 정치적 노선이 변할 때마다 그에 대한 충성도와 일관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함 ## 나경원 논란 모음 **1.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 행사 참석 논란** - 2004년,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빚음 - 행사 내용을 몰랐다며 뒤늦게 해명했으나, 현장에서 "자위대"라고 대답해 비판이 커짐 **2.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관련 발언**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김해 사저에 대해 "퇴임 후 성주 노릇을 하려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 발생 - 이에 대해 나경원은 "과한 표현이 있었으나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비난은 계속됨 **3. 일본 옹호 발언 논란** *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일감정을 부추기지 말라며,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친일 논란을 일으킴 * 해당 발언으로 인해 여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음 **4.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당시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하자 강력히 반대하며 논란이 일어남 *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독재"와 "야당 탄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여러 차례 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 사태가 발생함 **5. 이재명 겨냥한 드럼통 조롱 사건** * 최근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을 SNS에 올리며 논란이 됨 *‘드럼통’은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조직폭력배’로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공당의 대선 후보가 이를 아무 비판 없이 차용한 것에 대한 비난이 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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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브리핑] 홍준표: '보수의 꿈’을 향한 도전, 그의 정치 인생 발자취
홍준표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핵심 인물로, 검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강한 리더십과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경남도지사를 역임하며 보수 진영을 이끌어왔다. 대선에 두 차례 출마하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22년 대구시장에 당선돼 보수의 중심지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했다.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대구시장직을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작은 정부'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며, 강경한 정치 스타일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여전히 보수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홍준표의 주요 업적과 행보 **1. 저돌적인 개혁파 검사 출신** *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로 활동하며 굵직한 부패 수사를 주도함 * 검사 시절부터 ‘모래시계 검사’(드라마 모래시계 속 검사역의 실제 모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강단 있는 수사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음 **2. 검찰에서 정치권으로, 정치 신인의 활약** * 신한국당 소속으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보수 정당에 입문 * 당시 정치 신인이었지만, 노동 최저 연령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초선 때부터 눈에 띄는 활약을 함 **3. 한나라당 원내대표부터 당대표까지** *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미 쇠고기 수입 파동 등 민감한 정국을 주도하며 여당의 강경한 대응을 이끌었음 * 이후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재보궐선거 패배와 당내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함 **4. 경남도지사 당선, 지방행정의 실험자** * 경상남도지사로 재임 당시 ‘경남미래 50년 사업’, ‘서민 정책’, ‘재정 건전화’ 등을 추진하며 도정을 이끌었고, 경남은 전국 최초의 흑자 광역지자체가 됨 *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과감한 행정 결정은 적지 않은 논란과 비판도 불러일으켰음 **5. 19대 대선 출마, 보수 단일후보로 대선 완주**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한 보수 진영에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출마 *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독자적으로 보수표를 끌어안으며 2위로 대선 완주 (득표율 24.0%로 2위 기록) **6. 20대 대선 출마, 경선에서의 패배** *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심을 확보하지 못해 당원 투표에서 23%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밀리며 경선에서 낙선함 * 이후 윤석열 캠프 합류를 거부하며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독자적 입장을 유지함 **7. 대구시장 당선, 정계 복귀의 신호탄** * 국민의힘 소속으로 보수의 본산인 대구시장에 당선되며 정계 복귀에 성공 * 재정 혁신 및 공공기관 개편, 경제 성장 및 투자 유치, 대구혁신 100+1 프로젝트 추친,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 군부대 외곽 이전 등 주요 성과를 이루었음 **8. 대구시장 사퇴, 21대 대선 출마 선언** *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선진대국 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대선 출마를 선언함 * 개헌 추진, 헌법재판소 폐지, 청와대 복귀, 선관위 대수술, 공수처 폐지 등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하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힘 ## 전통 보수 홍준표, 그에 대한 평가는? 홍준표는 ‘강단 있는 보수 정치인’이자 ‘실용 행정가’로, 검사 출신의 법질서 이미지와 돌직구 스타일로 오랜 기간 보수 정계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경남도지사와 대구시장 시절 실적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며 실용 보수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SNS를 통한 직설적 소통으로 대중적 주목도를 끌어왔다. 한편 거침없는 언행과 독주형 정치 행보는 갈등과 논란을 부르며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지층을 기반으로, 여전히 차기 대선 유력 후보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1. 강점** * **실용적 성과 중심 행정:** 경남도지사 시절 재정 건전화를 이끌며 흑자 도정을 실현했고, 대구시장 재임 중 ‘서대구역 개발’ 등 지역 발전 사업도 추진. 말보다 실행에 무게를 두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받음 * **검찰 출신의 법질서 상징:** 특수부 검사 시절부터 강한 법 집행 이미지를 유지하며 보수 가치인 ‘질서와 안정’에 부합하는 인물로 자리매김 * **뚜렷한 정치 정체성과 고정 지지층:**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 노선, 명확한 보수 가치관으로 핵심 지지층 결집에 강점 **2. 약점** * **중도 및 수도권 확장성 한계:** 지역 기반(영남권)에 집중된 정치 행보로 인해 중도층이나 수도권 유권자에게는 거리감이 있다는 평가 * **정치 연대력과 조직력 부족:** 개인 중심의 강한 정치 스타일은 때때로 당내 협업과 조직적 확산에 제약이 됨 * **보수 외연 확장의 걸림돌:** 극단적 보수 노선에 가까운 공약(헌재 폐지, 선관위 대수술 등)은 외연 확장보다 기존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대선 경쟁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홍준표 논란 모음 **1. 무상급식 중단 논란** *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예산 축소와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이유로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킴 * 이후 급식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무상급식 정책이 선거철에만 이용된다는 지적도 함께 받으며 여론의 비판을 받음 **2.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 경남도지사 시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방만 경영"을 이유로 폐업 조치하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옴 * 복지 축소라는 비판과 함께, '과감한 행정'이 도민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잇따름 **3. 성관종 리스트 논란** * 2015년 성완종 전 회장의 유서에 ‘홍준표 1억’이 적히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짐 * 1심 유죄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사건으로 평가됨 **4. 국회대책비 횡령 논란** * 국회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홍준표의 해명이 오히려 ‘세금 횡령’ 논란으로 번짐 * 직책수당 일부를 가정에 생활비로 준 것일 뿐 국회대책비를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됨 **5. 퀴어축제 도로점용 논란과 공무원-경찰 충돌** * 2023년 대구 퀴어축제 당시 홍준표 시장은 도로 점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경찰과 공무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 * 행정 집행을 강조한 대구시와 집회 자유를 강조한 경찰 간 갈등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으로 이어졌으나, 법제처는 해석 요청을 반려함
![[인물브리핑] 홍준표: '보수의 꿈’을 향한 도전, 그의 정치 인생 발자취](/_next/image?url=https%3A%2F%2Fi.ytimg.com%2Fvi%2FTh8DOtWr-sQ%2Fmaxresdefault.jpg&w=3840&q=75)
[인물 브리핑] 김동연: 경제관료에서 대선주자로, 상식과 실용주의로 이끌까
김동연은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주자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핵심 경제부처를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관료 시절 ‘실용주의’와 ‘정책 중심주의’로 평가받았으며, 정치권에서는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대선 출마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고, 같은 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지방행정 경험도 쌓았다. 현재는 2025년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다. ## 김동연의 주요 업적과 행보 **1. 경제관료로서의 입지 다지기** *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시작 후 2000년대에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재정정책기획관,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역임 *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비전 '비전 2030' 수립에 핵심 역할 **2.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다**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 * 정치적 성향보다는 실용성과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정부 내 ‘정책 중심 브레인’으로 활약 **3. 새로운 정치 실험, 대선 출마와 제3지대 도전** * 2021년 기성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플랫폼 ‘새로운물결’을 창당 * 2022년 제20대 대선에 출마, 이후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합의 **4. 지방 행정의 리더, 경기도지사로서의 변혁** * 2022년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며, 지방행정과 정치의 연계를 강화 * 경기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도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 **5. 2025 대선 도전, 실용정치의 새로운 시도** * 2025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 선언, ‘계파 정치 청산’과 ‘상식과 실용’ 기조 강조 *‘3무(네거티브, 조직동원, 매머드 선대위 없는)·3유(비전, 단기필마, 국민참여형) 선거’ 전략 내세우며 기존 정치 관행에 도전 ## 경제 전문가 김동연, 그에 대한 평가는? 김동연은 ‘경제 전문가’이자 ‘실용주의 정치인’으로, 진영을 넘는 중도 노선과 정치적 독립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광주와 대구를 잇는 통합 행보, 민주당 내 이재명과의 차별화로 대선주자급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계에서는 그를 "상식과 실용의 상징", "기득권 정치의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정치 조직력과 대중적 카리스마는 한계로 지적된다. 결국 김동연은 실용 정치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으나, 세력화와 지지층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 **1. 강점** * **경제 전문성과 실용정치 리더십:** 경제정책 실현 능력과 균형 감각을 갖춘 실무형 정치인. 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한 정책적 역량으로 ‘경제 중심 대선주자’로 부각됨 * **정치적 독립성과 유연성:** 계파색이 약하고, 특정 진영에 의존하지 않는 중도 실용 노선을 고수. 보수-진보를 넘는 통합형 리더십으로 독립성과 유연성을 강조 * **현실감 있는 비판과 자율성:** 이재명 대표에게 직언을 하며 당의 문제를 지적. 원칙을 지키며 당 체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합리적 대안세력’으로 주목받음 **2. 약점** * **정치 세력 기반의 취약함:** 중앙 정치 입문이 늦고, 충성 지지층이 약함. 이는 당내 경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대선에서도 큰 약점이 될 수 있음 * **편향된 공약들:** 김동연의 지난 대선 경선 공약은 주로 경제, 행정, 권력기관,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교, 안보, 국방 등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공약은 부족함. 이는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내치뿐만 아니라 국방과 외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보수층 설득력의 한계:**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 보수 유권자에게 여전히 ‘진보 정권의 핵심’으로 인식됨. 최근 보수층과의 접점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지 전환의 성과는 불확실함 ## 김동연 논란 모음 **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 김동연 부총리 시절, 그가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사건 *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이 사건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함 **2. 심재철 의원과의 갈등** * 2018년 심재철 의원과 국가 재정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충돌한 사건 * 심 의원은 정보 유출을 시연하면서 정부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지적했고, 김동연은 이를 반박하며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함 **3. 부동산 정책 갈등**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치적 이념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갈등을 빚음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경제정책에서도 마찰을 겪었음 **4. 기획재정부 선거법 위반 논란** * 기획재정부 2차관 시절, 여야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언론에 발표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를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 야당은 당시 김동연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고, 이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함. 이 사건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논란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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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내란 재판’… 주요 쟁점은?
2025년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다섯 번째지만,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려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재판 시작부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금지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윤석열 재판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해당 이슈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부정한 것은,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재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밝힘 * 탄핵 국면 당시 구속 취소에 이어, 지하 통로 출석 및 언론 촬영 금지 등 끊임없이 **재판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 * 윤 전 대통령의 **비폭력 계엄**, **경고용 계엄** 주장에 계엄을 일상처럼 준비했다는 인식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 ### 보수 진영 입장 * 윤 전 대통령의 해당 출석 방식이 **최초 사례**인 것은 맞지만,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탄핵 심판 등 **최근의 정치적 긴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며 특혜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 * 오히려 탄핵 정국에서 **구속 기간 산정 문제,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공소시효 논란** 등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해석과 적용이 많았다고 판단 * 따라서 이번 재판의 진행 방식이 특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불이익을 받은 상황의 일부 보완**일 수 있다는 주장 ## 이슈 제대로 파헤치기 ### 재판 쟁점은? **1. 비상계엄 준비의 목적** * **쟁점:**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 합법적으로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내란 모의였는가 * **검찰:** 국헌문란 목적의 사전 모의이자 내란 시도 * **윤석열:** 위기 대응을 위한 정례적인 대비 절차일 뿐 **2. 계엄령의 실행 여부 및 성격** * **쟁점:** 계엄령 실행이 실제로 국회의 권한을 마비시키기 위한 폭동 시도였는가,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발효된 비폭력 조치였는가 * **검찰:**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국회 장악 시도, 계엄을 준비함 * **윤석열:**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물리력도 사용되지 않음 **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의 의도** * **쟁점:** 해당 인선이 단순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계엄령 실행을 위한 핵심 인물 배치였는가 * **검찰:** 국방부 장관 임명은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사전 모의였다고 지적 * **윤석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방첩사령부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였음 **4. 내란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실제 폭동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는데도 내란죄가 성립 가능한지 여부 * **검찰:** 군 병력 투입과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의 행위가 내란으로 이어질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 **윤석열:** 실행도 폭력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불가 **5.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 **중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 전대대장 * **쟁점:** 실제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 **내용:** 각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각 상관에게서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 **윤석열:** 체포 지시 전면 부인.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상관과 증인들 사이의 소통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확인 필요 ## 결론: ‘평화적 계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평화적 계엄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증언은 실제 무력 동원을 전제로 한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가 상관들에 의해 전달된 점은 단순한 문건 검토를 넘어서 **실행 준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향후 **증인신문과 증거 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